세무조사 대상은 신고 성실도 분석·장기 미조사·무작위 표본에 따른 정기선정과, 탈세 제보 등 법정 사유에 따른 비정기 조사로 나뉩니다.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란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할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정기 조사라는 사실만으로 추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기선정과 비정기 조사의 기준
정기선정은 신고가 적정한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정기선정이 아닌 조사는 흔히 비정기 또는 수시 조사라고 부르며,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표 사유 | 통지서와 대조할 내용 |
|---|---|---|
| 정기선정 |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미조사, 무작위 표본 | 조사 사유란의 정기선정 표시 |
| 비정기 조사 | 구체적 탈세 제보,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 등 법정 사유 | 조사 사유란이 겨냥하는 거래 |
비정기 조사를 할 법정 사유가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적법한 사유 없는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반한 과세처분도 모두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납세자는 선정 이유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과세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조사에서 확인할 쟁점
비정기 조사 사유는 조사를 시작할 근거이며, 혐의가 사실인지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와 설명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비정기 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됩니다. 선정 사유가 곧 추정 배제 사유이므로 조사 준비 단계부터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조사 사유란이 포괄적이면 통지된 세목·과세기간 안에서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른 부분, 최근 받은 세무서 안내문과 겹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처 조사나 세금계산서 문제를 들은 적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의 예외와 결정 목적의 조사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선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한 사업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다만 소규모 성실사업자라도 과소신고가 객관적 자료로 명백하면 정기선정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처럼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했더라도 결정을 위해 조사하므로 앞의 정기·비정기 구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전 조사와 재조사 제한의 범위
이미 조사받은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다만 조사 뒤 명백한 탈세 자료가 입수되는 경우처럼 법정 사유가 생기면 예외입니다. 이 제한이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세목으로 마지막 조사를 받은 때를 확인하면 정기선정의 4과세기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단서가 됩니다. 이전 조사 여부와 이번 조사의 대상 세목·과세기간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준비 자료
사유란만으로 어떤 거래가 쟁점인지 알기 어렵거나 비정기 조사로 보이는데 짐작되는 사유가 없다면, 통지 내용과 신고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안내문과 이번 조사가 이어지는지도 확인합니다.
- 사전통지서 사본과 받은 날짜
- 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서
- 최근 받은 세무서 안내문·해명 요청 문서
- 이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료 순서를 정합니다. 통지서의 날짜와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와 준비 서류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적용 범위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소득세법상 구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령 기준일과 원문 확인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