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조사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 과세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데, 다툴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한 안에 근거를 갖춰 청구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맡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한과 현재 처분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 과세전적부심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고지서를 받았다면 —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이 진행 중입니다
- 기한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불복 진행 방법
업무 진행 과정
- 현재 상황 문의받으신 통지서·고지서의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청구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방문 상담조사 때 제출한 자료와 처분 내용을 함께 보며 쟁점을 확인합니다.
- 대응 방향 제시이용할 수 있는 절차와 주장할 근거, 더 갖출 증거를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 TF팀 구성쟁점에 맞춰 팀을 꾸려 청구서와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 마무리와 결과 보고결정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면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받으신 문서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Q경정청구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많았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심판청구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수개월 단위의 절차입니다. 진행 중 상황은 단계마다 안내드립니다.
Q조사 대응을 다른 곳에서 했어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사 때 제출한 자료와 결과 통지서, 고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Q불복을 청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불복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고지된 세금의 납부·징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납부 시기와 부담은 사안에 따라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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